도널드 트럼프가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공격적인 관세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 한가운데, 대표적으로 주식시장 및 한국 경제까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존 45대 미국 대통령 시절의 관세 정책과 앞으로 진행될 관세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로 인한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백악관으로 다시 돌아온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제45대 대통령(2017~2021)으로, 공화당 소속 정치인이자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2024년 11월 5일 치러진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여 4년 만에 백악관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인단 538명 중 과반인 270명을 넘어서는 276명에서 277명을 확보하며 당선을 확정 지었습니다.
2020년 대선에도 도전하였으나 조 바이든에게 패배한 적 있으며, 선거 부정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하며 결과에 불복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2021년 1월 6일 지지자들이 의사당을 점거하는 사태 발생(미 국회의사당 폭동) 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두 번째 탄핵이 소추(그러나 상원에서 무죄 판결)되었습니다.
2024년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주요 경합 주에서 승리를 거두며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펜실베이니아에서의 승리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서 열린 선거 유세 파티에서 승리를 선언하며,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엄청난 영광"이라며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고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역사상 최초로 두 번 탄핵당한 대통령, 재선에 성공한 두 번째 비연속 임기 대통령(그로버 클리블랜드 이후 2번째) 등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번 당선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정책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기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를 기반으로 했으며, 특히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중심으로 강하게 추진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첫 번째 자유무역이 미국 노동자를 희생시켰다고 주장하였고, 두 번째 해외에서 저렴하게 생산된 제품이 미국 시장을 장악하면서 미국 제조업이 쇠퇴했다고 비판하였으며, 세 번째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해외 기업보다 미국 기업이 경쟁력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중국과의 무역전쟁(2018~2020년), 철강·알루미늄 관세(2018년, 232조 조사), 자동차와 관련부품 관세(유럽과 갈등, 2019년), WTO 무력화와 다자 무역협정 탈퇴가 있습니다.
1. 중국과의 무역전쟁(2018~2020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불공정 무역 관행을 문제 삼으며 대규모 관세 부과하였습니다. 2018년~2019년 동안 미국은 약 3,7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25% 관세 부과하였고, 중국도 1,1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중 양국 모두 경제적 피해 발생되었고 2020년에 1단계 무역 합의로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2. 철강·알루미늄 관세(2018년, 232조 조사)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철강(25%)과 알루미늄(10%)에 관세 부과하였으며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등 동맹국들도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일부 동맹국과는 예외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3. 자동차와 관련부품 관세(유럽과 갈등, 2019년)
미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이유로 유럽 및 일본산 자동차와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였으나 주요 생산지인 독일, 일본 등과 긴장 고조되어서 최종적으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4.WTO 무력화와 다자 무역협정 탈퇴
트럼프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불공정성을 비판하며 사실상 무력화 시도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하였습니다.
또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개정하여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관세로 인해 일부 기업이 미국으로 생산시설 이전하여 미국 내 제조업 일부 회복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물가 인상과 미국 기업들도 수입 원자재(철강·알루미늄 등) 비용 증가로 타격이 발생하여
미국 소비자와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미·중 무역전쟁으로 경제 불확실성 증가 글로벌 공급망 혼란과 세계 경제 성장 둔화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보복 관세로 미국산 농산물(콩, 돼지고기 등) 수출 급감을 발생시켜 트럼프 행정부는 농민들에게 수십억 달러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관세정책은
제47대 미국 대통령이 된 도널드 트럼프는 재임 초기부터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기반으로 한 관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과의 무역에서 약 3,500억 달러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 관세 부과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상대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응하여 미국의 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고, 상호 호혜적인 무역 관계를 구축하려는 의도입니다. 대표적인 관세 부과 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계획
2025년 2월 18일 미국 내 자동차 산업 보호 및 무역 불균형 시정을 위하여 유럽연합(EU) 및 기타 국가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와 부품에 25% 관세 부과를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2025년 4월 2일에 시행될 예정이며, 반도체와 의약품 등 다른 수입품에도 25%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 도입
무역 상대국과의 공정한 무역 관계 구축 및 미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2025년 2월 19일에 무역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해당 국가의 수입품에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독일과 이탈리아 등 자동차 수출이 많은 EU 회원국에 큰 타격 예상이 예상됩니다.
EU는 위와 같은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보복 관세 등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원국 간 무역 이익의 차이로 인해 EU의 단합에 도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글로벌 무역 질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관세 정책은 미국 산업 보호와 무역 불균형 시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국제 무역 파트너들과의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향후 전개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미국 관세정책이 한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
트럼프 대통령(제47대)의 새로운 관세 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면 자동차·반도체·철강 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과 아시아에서 수입되는 자동차 및 부품에 25% 관세 부과로 인한 자동차 산업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현대차·기아차는 미국에서 연간 약 90만 대 이상 판매하고 있고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량(앨라배마·조지아 공장 등)이 있지만 한국에서 수출하는 차량도 다수입니다. 관세가 부과되면 수출 물량 축소와 원가 상승으로 경쟁력 저하 가능성이 있고, 현대·기아차, 미국 현지 생산 비중 증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부품 수입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이며 자동차 산업의 수출 감소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반도체 관세 및 보호 정책 은 한국 반도체 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삼성·SK하이닉스 등이 미국 내 투자 확대 필요 미국이 자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미국 텍사스 공장)와 SK하이닉스(미국 인텔 공장 인수)는 이미 투자 진행 중이지만 추가 압박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전쟁이 심화될 경우, 한국 기업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부담이 증가합니다. 반도체 주요 고객이 중국(한국 반도체 수출의 약 40%)이므로, 미국이 중국과의 거래 제한 조치를 확대하면 한국 기업에도 타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철강·알루미늄 산업: 추가 관세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 트럼프 행정부(45대)는 2018년 한국산 철강에 25% 관세 부과(무역확장법 232조) 한 적이 있으며 한국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수출 쿼터(수출량 제한) 방식으로 일부 면제받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수출 쿼터 방식이 아니라 다시 한국 철강·알루미늄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고 한국산 철강의 미국 수출 제한될 경우에는 포스코·현대제철 등 한국 철강업계 수출 감소 우려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수출이 어려워질 경우, 동남아·유럽 등으로 시장 다변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원화 환율 변동 가능성입니다. 글로벌 무역 긴장이 생기면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한국 수출 기업에는 긍정적이지만, 수입 물가(원자재 등) 상승으로 물가 부담 증가합니다.
그로 인하여 한국의 대미(對美) 무역 정책 조정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미국과의 무역 마찰을 줄이기 위하여 한국 정부 및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 확대와 협상력 강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